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7 16:14

후보추천위 5차 회의 18일 오후 개최 예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된 후 처음 열려

정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산우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추천위직을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후보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네 차례의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계속 반대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원래 7명 중 6명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춰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최종 후보자 선정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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