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등이 공동주최해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해야할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표는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이제는 '준비된 대안'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협의나 대북제재 해제 요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사전 검토 및 준비과제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선의 선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노선에 남북한 정부가 가용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입해 최단시간 내 완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철도의 성능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정해야 한다"며 "기존선의 단순 개량(시속 50㎞ 내외), 기존선의 대규모 개량(시속 100㎞~150㎞), 고속 신선건설(시속 300㎞~350㎞)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원조달 방식'도 언급했다. 그는 "3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남북한 정부 주도의 재정중심의 투자 방안, World Bank(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또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의 국제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 남북한 또는 외국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PPP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구간 연결 준비'에 대해선 "우리 측 서울 북부·수도권 북부 구간 연결 준비로 서울 남측에서 경의선까지 직결하는 방안과 서울 북부 여객·화물 거점역 확보, 대륙 연결 물류 전진기지 확보, 국제터미널 기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기술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전기·신호·통신·차량 등 기술부분과 열차 및 여객·화물에 관한 각종 운영에 관한 기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한 정부 차원의 기구(건설·운영·안전에 관한 정책, 법령 및 제도의 수립·집행)과 건설 및 운영담당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및 항구적 안전운행에 관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테면 금강산·개성공단·원자력 발전 사업의 재발방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남북한의 관련 법령체계 정비 ▲사전 준비단계에서 남북한 협의기구 설치 ▲철도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남북철도건설과 관련한 주요 도시 및 국토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나열했다.

더불어 "지금 이런 과제들에 대한 검토는 돼 있는가"라며 "준비돼 있다면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청와대·국무총리실·외교부· 통일부·국방부 혹은 국토교통부냐"고 물었다.

끝으로 "이는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실행력을 뒷받침할 별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겠느냐"며 "특히 북한철도의 개량수준·재원조달·기술방식·건설 및 운영체제·우리 측 구간 사전정비에 관한 부분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대북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의사 결정 부분"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철도로 남북이 다시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동북아를 넘어 유럽까지 연결된다"며 "현재 부산에서 유럽까지 해상으로 30일 걸리던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효과는 남북한 도합 무려 2억 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역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시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완성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의 또 다른 공동주관자인 양기대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남북뉴딜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의 '제안문'에서 "남북철도연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광명역에서 개성~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단둥까지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동북3성은 고속철도가 건설돼 있어 연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비전이다. 한마디로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번영을 가져올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