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2 10:39

"취약계층 유동성 지원 강화…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도개혁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도개혁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코로나19 충격으로 비록 역성장을 막지는 못했으나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중 코로나 위기 이전에 가장 근접한 국가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반등을 이끌어나가겠다”며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하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3대 소비촉진 패키지 등 비진작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와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추진하면서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1월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와 같은 혁신성장 동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하에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공정경제 3법의 착근을 통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경제운용에 있어 시중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라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 환경 속에서 수익률 추구 행위가 강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유입되고 장기간 머무르도록 한국판 뉴딜 및 BIG3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하겠다”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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