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4.18 15:59

"일자리 늘리려면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규율화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3당 지도부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노동개혁 입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금년에 도입돼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기업별·업종별 상황에 맞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컨설팅, 협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해 현장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가 4.7배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임을 고려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4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대상별 일자리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 현장수요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해 한국형 도제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도를 사업단지,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해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일자리에 있으면서 정규 일자리를 찾는 청년, 취업준비생 등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7만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년 일자리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