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5 00:51

윤 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 더욱 강화 예상…정권 관련 비리 밝혀져 지지율 더 떨어지면 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열린 '대전·충청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원칙은 크게 흠집이 났다. 아울러 윤 총장으로 상징되는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데 청와대가 결국 실패했다는 분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소 거칠고 부실한 준비 끝에 강행했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제동을 걸지 않았던 곳이 청와대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KO 패배와 다름없다. 

검찰권력의 정점에 다시 서게 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면에서 견제하기 어려워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해 검찰을 일부 견제한다 하더라도 이미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데다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실정에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더이상 힘을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법원 판단이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야권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열린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린 형태다.

하지만 적잖은 국민들은 이른바 추 장관이 총대를 매고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지원을 해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해줬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판결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당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어제 정경심 교수의 징역과 법정구속 판결에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쏘아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징계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현 정부가 시도하던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밑으로 떨어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생고 심화가 부채질하는 지지율 추가 하락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면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더구나 윤 총장이 주도하는 현 정권 관련 수사에서 대형 비리나 잘못이 확인되면 레임덕은 본격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 입장에선 대형악재가 터진 것이다. 코로나 대응 성패에 따라 내후년 대선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도는 분위기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여권도 충격과 당혹 속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고 환영했다.

끝으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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