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5 16:49

정진석 의원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낙연 (앞에서 첫 번째) 대표와 김태년(앞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낙연 (앞에서 첫 번째) 대표와 김태년(앞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말대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일단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검찰개혁TF는 다음주 초 즉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검찰개혁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의 조속한 실천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이 정권 들어와서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이 자리 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억지와 궤변, 권력의 사적 사용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실상의 탄핵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대국민 사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파탄났다"며 "권력이 측근의 비리를 덮고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며 엉터리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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