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해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정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및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30년간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다종·다량의 해체 방폐물 발생전망, 높아진 방폐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 방폐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 최우선의 관리시스템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에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방폐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기물 인수 및 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또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 및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계획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진흥정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해 장기간 운영될 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 및 미래 신시장도 개척한다.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타 분야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통해 초기 소형 모듈 원자로(SMR) 시장 창출, 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 개발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형 원전 시장이 정체된 반면 초기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강화된 소형원자로 기술개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전 뿐만 아니라 우주·해양 개척, 수소생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용도 소형로인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선제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역량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