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8 16:54

후보추천위, 기존 8명 중 최종 후보 2명 선정 강행…국민의힘, 후보 선정 반발해 행정소송 돌입할 듯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처)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최종적으로 김진욱·이건리 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야당 추천위원의 사퇴로 한차례 미뤄졌던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다시 열렸고, 이 자리에서 지난 회의에서 야당 측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새로 추천된 한석훈 교수가 야당 측 위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의 추가 추천 없이 기존 8명 중 최종 후보 2명 선정을 강행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7일 신영대 대변인의 논평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8일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견제장치도 없고, 기소권과 사건이첩요청권 등을 무기로 입맛대로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가 무슨 '개혁'이냐"고 반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 취지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내용도 잘못되었지만, 편지라는 형식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공수처장 회의를 앞둔 추천위원들에게 공공연한 압력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5명 이내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작은 기관"이라며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서로 유착해 부정부패를 은폐하는 일을 막는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수처는 24년 전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공식화됐고, 2002년 대선에서는 야당의 대선후보도 공약했었다.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거대한 조직이다. 과도한 권한은 필연적으로 남용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도 감시받고 견제 받을 때, 검찰은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이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들이란 점을 다시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회의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협력하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독재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조만간 법적 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강신업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진욱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수사업무나 기관장 경험이 없어서 공수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김진욱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적이 있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처음부터 친정권 코드인사, 비검찰 인사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인사를 모시지 못해 앞으로 공수처가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수사업무와 기관장 업무를 해봤다는 점, 연수원 16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이고 전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과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다는 점이 반영된 듯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낙점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보다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을 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건리를 최종 후보 2인 속에 넣은 것은 검사 출신이 '후보 2인'에도 못 끼는 상황을 막기 위한 물타기이자 '검찰 반발 무마용 보여주기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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