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9 11:48

제주해군기지·사드 배치 관련 사범 26명 포함…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특별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TV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29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생계형 형사범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생계형 운전자와 영세 어업인 111만9608명에 대한 면허 관련 제재도 특별감면했다.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2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며 "생활고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는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3분의 2 이상의 형기를 복역한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분의 1~3분의 2을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조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복권 조치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52명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모범 수형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부부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12명, 고령자 7명, 등도 포함됐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배제했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추 장관은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처음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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