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9 14:01

민주노총, 제1노총 위치 공고화…정부-노동계 갈등 지속될 듯

양대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원 수가 각각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화로 인해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2.5%로 부문별 조직률을 보면 민간부문 10%, 공공부문 70.5%, 공무원 86.2%, 교원 3.1%로 구분됐다. 노조조직률이 12%를 넘은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8년 만으로, 12.5%는 1998년의 12.6% 이후 최고 기록이다.

지난 2011년 10%를 넘었던 노조조직률은 2011~2016년까지 10.1~10.3%를 오간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233만1000명)보다 20만명 증가했다.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2009년(164만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0년간 약 70만명이 늘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104만5000명, 한국노총 101만8000명, 공공노총 4만8000명, 선진노총 1만9000명, 전국노총 1만5000명 등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노조는 총 3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체의 41.3%, 한국노총이 40.2%를 차지하며 전체 노조 조합원 10명 중 8명이 양대 노총 중 한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조합원 수 차이는 2만7000명인데, 전년도 3만5000명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다소 줄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자료는 2019년 기준이기에 올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는 약 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어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제10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이 당선 직후부터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경 투쟁 노선을 공언한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둘러싸고 경직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과의 격차를 벌린 민주노총이 제1노총 위치를 공고히 하며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권 하반기를 맞은 현 정권의 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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