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특위 1차회의'에서 "형소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를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게 할 수 있을지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사태를 계기로 검찰권의 남용 또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 동일체 원칙이 검찰청법 개정으로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검찰청법 7조가 상명하복 조항을 갖고 있다보니 사실상 그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른바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보스 정치 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에 이용됐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와 선택적 정의 실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배당절차 투명성 제고와 피의자의 충분한 변호권 보장 등 국민들의 사법 피해를 막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것 역시 민생사안"이라며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는 왜 둘 다 주느냐"며 "민주당이 언제 검찰개혁을 한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윤 총장이 복귀하니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