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31 15:33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와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가 전세계의 불평등을 확대시켰고,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생과 협력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 합의한 데 이어, 7월 28일 제8차 본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이라는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3.5 선언과 7.28 협약은 고용유지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항공·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동차 부품 등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위기업종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을 대변할 계층별 위원회도 출범하였습니다.

선원 일자리, 일하는 사람의 안전, 보건의료체계 강화, 플랫폼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고용안정,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한 해의 사회적 대화를 돌이켜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정이 양극화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노사정이 1년 동안 고민해온 논의를 발전시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다양한 노동 현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노사정은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하여 노동시장의 불평등, 양극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이 모든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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