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권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한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흘러나오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달 소득이 0인 실업자, 소득이 사실상 마이너스인 자영업자와 한달 소득이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이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며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는 그런 철학과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으로만 봐도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소득층은 기존에 현금소비하던 것을 지역화폐로 돌려서 쓸 뿐이며,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비효율적인 수단임이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입증됐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결국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는 거다"라며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