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06 16:45

"기간 감안없이 같은 재난지원금 준다는 것 이해 힘들어…'핀셋 방역' 있지만 '핀셋 지원' 어디에도 없어"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 방역 정책에 반발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것이 후회된다"며 오는 18일 이후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질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역 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다.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한 것이 후회된다"며 "이미 정해진 오는 17일까지의 집합금지만 협조하겠다. 이후의 집합금지 조치는 불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조치 당시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 54일간 영업이 중단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발발하자 지난해 12월 또 다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됐다. 

협회는 "휴업 권고나 집합 제한 기간을 모두 제외해도 강제 영업 중단을 당한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업종"이라며 "지난 1년간 방역 협조를 이유로 행정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가족 생계의 기반이 됐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노래기기 업데이트 비용 등 수백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된다. 사업장을 시작할 때 일정 부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코로나19 전쟁 최전방에 내몰린 셈이다. 그 1년간 수천만원의 빚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다"며 "폐점을 하고 싶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료 전부를 물어주고 철거비까지 내야 한다.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폐업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업종 간 형평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업종과 5개월이 넘는 업종에 재난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핀셋 방역'은 있지만 '핀셋 지원'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방역 정책에 순수한 마음으로 협조했던 업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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