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0% 이상 올라, 평당 4000만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제 청년과 서민들이 월급 모아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거의 멸종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 씨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며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주택공급방안의 내용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 시장을 겨울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집주인은 억울하고 세입자는 4년 뒤 폭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임대차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주거 안정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다고 저절로 이뤄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대안으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일시적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이나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과도한 조건을 완화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보호법 적용 5개월 동안 직전 5년 치 만큼 올랐다"면서 "전세 물량의 급감과 전세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부담은 더 커졌다. 임차인 보호 조항은 일부 개정하고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등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폭등만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문대통령은 기존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