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보궐선거서 '3무 정권' 등 돌린 중도층·합리적 진보층 지지까지 받아낼 것"
최형두 의원 "보궐선거서 '3무 정권' 등 돌린 중도층·합리적 진보층 지지까지 받아낼 것"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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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당력 집중해 '백신의 봄' 앞당길 것…'3·15특별법' 제정법안 발의 자랑스러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 분과위원장을 지내고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때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과 대변인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활약했고 지난 2017년부터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지난해 총선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에게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전략을 비롯해 여러가지 정치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치러진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2021년 '신축년의 희망'과 '국민의힘 주력 현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봄', '백신의 봄'을 앞당기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백신 공급을 위한 통화를 하고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이다.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한 다음 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최초의 (백신) 물량은 올해 12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는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선언했다.

'백신 늑장' 비판에 발끈한 여당 지도부가 '백신 부작용'을 말할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신을 먼저 맞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도자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 수렁 속에서 영업을 못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이동 자유 제한도 인내하며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국력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전 국민 백신 접종 9000억원 예산 편성을 제안했고, 이미 백신을 확보한 주요 우방국을 설득해 '백신 스왑(Vaccine Swap)'에 나설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코로나 걱정 없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백신의 봄', '국민의 봄'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2021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웃으면서 회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모니터를 보고 회의하는 도중에 다른쪽을 보고 웃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할 3가지만 꼽는다면.

"21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 됐지만, 대변인이 처음은 아니다. 워싱턴 특파원 기간을 포함해 20년 간 신문사에서 기사와 논설을 쓰며 글을 다루는 일을 했고, 언론사 퇴직 후에는 국무총리 공보실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국회대변인으로서 청와대와 행정부, 입법부의 말과 글을 담당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려면 첫째,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 '내로남불'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는 세상을 보는 눈과 사고방식, 지향하는 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유권자 국민의 선택을 경쟁하며 국가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다름은 당연한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치는 '상대가 있어 나도 존재한다'는 공존(共存)의 지향은 없고 '상대를 꺾고 눌러야 내가 산다'는 공멸(共滅)의 대결만 강화되고 있다.

둘째, 정치 언어를 품격있는 말로 바꿔야 한다. 정치란 말과 글로 국정 의제를 주장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함께 도출하는 과정이다. 대립과 갈등이 일상인 정치현장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득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 들어오니 차마 듣기 민망한 험한 말과 인신공격을 여야가 주고받으며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상처에 생채기를 내고 소금을 뿌리면 당장 파괴력은 클지 몰라도 미움과 원한만 쌓일 뿐 원하던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법이다.

셋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2020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얻은 지역구 득표율은 41.5%였지만 의석 수는 103석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9.9%였지만 180석을 차지했다. 득표율 차이는 불과 8.4%포인트인데, 승자 독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차지한 거대여당이 지난 7개월간 지속한 오만과 폭주의 결과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명령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에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날카롭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날카롭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 21대 국회 2년차, 문재인 정부 5년차다. 국회와 청와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수의 품격'을 쓴 영국의 정치인이자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말한 의회주의 원리 중 하나가 'Sooner or Later, More or Less', 우리말로는 '다소조만(多少早晩)'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어떤 정치 의제든 '많거나 적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정도(正道)다. 의회제도의 원리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아니라 조금씩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 조금 앞당기거나 조금 늦추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도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이나 최근의 '하우스 오브 카드'를 봐도 미국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압도적으로 정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 대통령(大統領)의 통(統)을 통솔(統率)의 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통합(統合)의 통(統)이다. 최고 지도자의 최고 미덕은 '통합' 능력이다. 통합을 이룰 때 지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향후 우리 국회의 의제, 정부의 국가적 의제는 '미래지향적 통합'이어야 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마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지역주민인 한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마산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인 한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국회 등원 후 발의한 주요 법안들은 무엇인가, 발의 배경과 취지는.

"2020년 7월 '스마트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스마트 원격교육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준과 특성에 따른 1대1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전대미문 코로나 사태로 중지됐다. 아이들이 장기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교육법'은 기존의 학교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과 과정부터 디지털 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 도시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속출에 대응해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해 폐교 사태를 막고 교사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에 빠지면서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도박중독으로 밝혀지는 등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하다.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도박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세계적 경제위기로 수출입 물량은 줄어들고 영업활동의 제약은 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Reshoring)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자유무역지역활성화법'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마산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3·15특별법'을 제정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스스로도 자랑스럽다.

문화예술기관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주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 마산의 재래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산에서 재래시장 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해결 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고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말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수많은 정책에도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집을 팔거나 사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국민들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은 없고 부동산 시장질서를 거스르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규제책만 동원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텐데'라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이라도 했지만,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모욕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밖에서 밥을 먹냐'고 폭언한 변창흠 장관은 더 심한 규제주의자여서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 주거지역 용적률 범위를 상향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해 주택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택공급과 국민의 중과세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초래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전세 대란', '세금 폭탄' 등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부동산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마산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마산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형두 의원실)

-서울·부산시장 선거 관련, 국민의힘의 후보선정 및 단일화 대책은.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서울시장의 잇따른 성범죄와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다. 새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도덕성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 당내 예비경선의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은 따로 정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정진석 위원장)가 예비경선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본경선 '시민여론 80%, 당원투표 20%'를 예고했던 경선준비위원회의 당초 결정을 바꾼 것이다. 결선투표에 당원투표 비율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내부에 한정된 후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범야권 대통합 경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 등 인지도가 높은 외부 인사에게도 경선의 문을 열되,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 경선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면서 기존 지지층은 물론 무능(無能)·무치(無恥)·무책(無策)의 '3무 정권'에 등 돌린 중도층 및 합리적 진보층 시민들의 지지까지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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