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07 18:10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3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난해 6월 있었던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사건은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듬해 5월에는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대응과 세밀한 수사 및 피해자 사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대응 모델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찰의 대응 행태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다.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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