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07 10:10

협력업체와 컨소시엄 구축 조건…수출연계형 수출승인품목 국산화 개발 제도 신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사진제공=한화디펜스)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사진제공=한화디펜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무기 부품 국산화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021년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된 수입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출연계형 수출승인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해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가능성 및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해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 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구축하면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K-9 자주포 엔진과 제어장치(350억원, 60개월) 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군과 함께 KF-X(한국형전투기) 및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출승인 품목(E/L 품목) 41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란 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2월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전투기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뉴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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