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논점 흐려…'보편·선별지급' 시비 가려야"
유승민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논점 흐려…'보편·선별지급' 시비 가려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1.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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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공정·정의·소비 진작에 도움 안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유승민 전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유승민 전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지급하자고 하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지난 총선 전부터 K양극화를 치유하려면 '국민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드린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는 K자의 위 아래로 벌어진 글자모양 그대로 업종간, 직업간, 개인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심해질 것"이라며 "K양극화를 초기부터 치유하지 못하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급증해서 공동체의 통합과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체제의 붕괴위험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K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1/n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1/n보다 더 많이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K양극화 해소와 직결된 질문이며 총리와 지사 간 토론의 핵심주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바로 이틀 전에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 배, 세 배 드리자'는 글에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과 정의의 헌법가치에 반하고,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경제정책이며, 국민의 돈으로 선거에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며 "나의 이런 생각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는 총리의 생각과 그 취지가 같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는 결국 지난 총선때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에게 한가지 지적한다"며 "이 지사는 '총리가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관료들에 포획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마치 재정확대에 대한 찬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K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재정을 더 쓰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지금 논의의 핵심은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전국민에게 1/n씩 지급할 거냐, 아니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두 배, 세 배를 지급할 거냐"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인지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논점을 흐리려 할 게 아니라 핵심질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 바란다"며 "평소 입버릇처럼 공정을 외치고 서민을 위한다는 이 지사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우리 경제의 소비진작에도 별 효과가 없는 주장을 자꾸만 하니까 하는 얘기다"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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