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206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겨우 40년 남은 이야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838명이 줄었다. 남자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여자 인구 증가폭도 2만5115명에서 2949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줄고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5곳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로 봐도 60곳만 인구가 늘었다.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수도권 분산 효과를 감안해야 하나 전북, 전남, 경북 등 농촌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광역도의 인구 감소는 가뜩이나 없는 지방인구가 소멸단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향후 인구구조는 더욱 암담하다. 지난해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대가 무너졌다. 아이가 27만5815명 탄생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지만 출생아 수 감소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4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3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40만명대는 15년(2002~2016년)간 유지됐지만 30만명대가 깨지는 데는 3년이면 족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

지난해는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관련 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출생아 수의 경우 당장 뚜렷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말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 충격이 가세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코로나가 혼인·출산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는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했다. 이에 3년째 0명대를 기록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코로나 영향이 올해부터 현실화돼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계출산율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통계청은 지난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하는 중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위 사나리오 상으로는 2022년 0.72명 저점 이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여건과 출산율 추세가 크게 변한 점을 감안하면 중위 시나리오보다는 저위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크게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가 되는 2060년에는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면서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고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감 있는 혼인과 출산, 양육을 통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는 “저출산 대책에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 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