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교정 당국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법무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 검사가 진행됐고 직원이나 수용자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이 조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적절한 조치와 마스크 지급을 하고 교정시설이 한 번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니 전국 교정시설에 직접 방역 강화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형 수용시설이기에 이동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이동수단이고, 운동장·접견실 등을 오가거나 진료를 보러 가거나 하는 등 모든 동선이 실내에서만 이뤄진다"며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생활을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는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며 "(동부구치소는)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라고 부연했다.

또 추 장관은 수용 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 과다는 전국 교정시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감염병 사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감염병 기간 동안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확산된 시점을 보면 사회에서의 대증폭기, 11월 15일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15~18일 신입 수용자 126명 중 66명이 확진됐다"고 강조했다.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 피켓을 구치소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연결지어 "(동부구치소 사태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하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 기준 총 1170명이고, 사망자는 2명이다. 수용자 1126명, 직원 23명, 직원 가족 등 21명이 확진됐으며 수용자의 경우 전체 수용자 2419명의 48% 수준이 확진됐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5일 만인 지난 1일 SNS를 통해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