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11 11:57

"매출 감소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 1년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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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67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안철수'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정부에 "집단면역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다.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일 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장이 독감 유행 시작 전인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계획대로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께선 올 한 해도 불안과 불편 속에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 사장님들에겐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폐업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재기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며 "단순히 사장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것이냐 선별 지급할 것이냐로 옥신각신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소득 감소가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하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일 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달 통신요금 2만 원 깎아주는 데 1조 원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은 항상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며 "써야 할 데는 돈 안 쓰고 필요 없는 데는 혈세를 쏟아붓는 교활한 정부, 싹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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