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1 16:29

"잘못된 임대차법·세금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는 이야기 없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었다"며 "잘못된 임대차 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선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백신도입의 구체적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11월까지 마무리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의 '회복, 도약'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며 "그런 로드맵은 밝히지 못하고 아직도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하산을 시작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위험하다"며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안보가 폭풍 속에 한치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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