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1 18:15

국토부 "준주거지 용적률 700%까지 상향" vs 기재부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 검토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급확대를 예고했다. 기존에 내놓았던 투기 수요 억제 정책과는 다르게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역시 한층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신년사 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에 맞췄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부동산 관련 첫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히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강도 높은 규제책만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유입되면서 집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2·20, 6·17, 7·10, 8·4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국 아파트값이 7.57%(한국부동산원 통계)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잦은 규제가 오히려 시장 내성을 키워 투기 세력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새해 들어서도 서울 강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도 극도로 악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문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일부 정책 기조 수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공공 디벨로퍼'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용했을 때부터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주요 수단이 공급 확대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올림으로써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곳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환정비는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으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선 '미니 재건축'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에 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 주도 공급 방안에서도 한 발 물러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일부 방향을 선회했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과 정부 내에서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일시적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나 적용 기간 유예 등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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