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2 11:00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2020년 11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감소했다. 누계(1~11월)로는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우선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적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 걷혀 1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세수는 1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세정지원 등으로 1조9000억원 환급됐다.

11월 총지출은 32조6000억원으로 4차 추경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6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재정수지는 적자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를 각각 시현했다.

누계(1~11월) 재정수지 적자기조도 계속됐다. 이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63억3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55조4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로 52조7000억원 급증했다. 1~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18조6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699조원)보다 127조3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연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가운데 11월말까지 284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92.1%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상되고 오는 4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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