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12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 도입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며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으며 이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선심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광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리가 국회에 나와 눈물 짜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당장 법제화해야 하고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제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