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3 15:08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 양의 묘지의 시민 조문객들이 남긴 '정인아 미안해'라는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 양의 묘지의 시민 조문객들이 남긴 '정인아 미안해'라는 편지가 놓여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생후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전국이 공분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역할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회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들의 경우엔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이 합동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방임위험 아동에게는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이 신설돼 자치구·아보전·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및 총체적 대안 탐색을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협의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주관하에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보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시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돼왔던 7개 아보전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 직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충원된다. 시는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에 나서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 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엔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 추가 배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아동학대 대응책 강화의 도화선이 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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