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3 14:54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왼쪽) 기재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3일 “방역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 재정운용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우선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며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제도간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그간 신설된 평가제도는 공통 평가지표 활용, 평가 공통지침 등을 통해 평가간 연계를 강화해 피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예산의 성과정보와 평가정보 이력을 차세대 dBrain(2022년 1월 개통)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넓고 얕은 평가가 아니라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조금 평가는 수혜자 전달체계 등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하고 관성적 보조금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대안 등을 논의하고 부처가 실시하는 자율평가는 온정적 평가가 아니라 각 부처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평가는 ‘화초 관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저성과 지출은 대해서는 지출효율화 등의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은 전달체계 개선 등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 즉, 국민세금 1원의 가치를 더욱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