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시 차원서 자영업 보호 위한 특단 정책수단 강구 중"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시 차원서 자영업 보호 위한 특단 정책수단 강구 중"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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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서울 3대 도심 위상에 걸맞게 영등포구만의 정체성 되살릴 것"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손을 벌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손을 벌리는 포즈를 취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명 '지방자치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58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뉴스웍스를 비롯한 4개 매체의 연합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8대부터 지금 10대에 이르기까지 내리 3선을 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부터 그의 영등포구청장 출마 의향에 이르기까지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K방역 관련 서울시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모든 국가에서 종식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다. 다행히 3차 유행기도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동안 'K-방역'이라는 신화를 이루며 우리는 자유선진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해왔다. 우리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체육시설과 카페, 식당과 학원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 업주와 종사자 여러분의 고통에 깊은 아픔을 느낀다.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지원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충분하지도 않다. 거리두기 완화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우선 코로나 조기 종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서울시 차원에 자영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7년 6·10 항쟁의 결과물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됐지만, 잘 알려졌듯이 노태우 정부는 시행을 보류하지 않았나. 그 돌파구가 당시 김대중 총재의 단식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지방자치법은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이를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의도였지만, 심의 과정에서 또 반쪽의 모습이 됐다. 의회 입장에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정수 문제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자치조직권의 불인정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구현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조항의 삭제'이다.

문제는 후속조치이다. 법은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시행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행정편의주의, 통제 위주가 아닌 자율적이고도 전향적인 제도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두 손을 모은 채 K방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두 손을 모은 채 K방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중점 활동 내역은 무엇이었나.

"지난해 10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서울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의 시정 주요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공동책임자로서 서울시정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과 전염병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도 중점 활동 내역이었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서민의 삶에 희망을 심는 것 또한 최우선의 과제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가장 중점적으로 역점을 둔 활동과제였다."

-올해 집중할 포인트는.

"새해에도 가장 큰 정책과제는 코로나의 조기 극복이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있다.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다행히 서울시의회는 2016년부터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차분하게 준비해온 저력이 있다. 올해 7월 9일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이 된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통해 서울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정을 책임지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시켰듯이 새로운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임을 보여드리고 싶다."

-서울 영등포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 올해 예정 사업은.

"지난해는 4·15 총선이 있었다. 정치인은 선거로 선택받고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 받으며, 또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숙명의 순환을 거듭한다. 제 지역구가 영등포(갑)이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이신데, 지역조직 운영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났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의원, 구의원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인다. 많이 배웠고, 효율성도 뛰어나다.

김영주 의원의 총선 공약이 '이제는 영등포 시대'였다. 영등포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등포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서울의 3대 도심이 됐다. 또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다. 3대 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영등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올해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다음 지방선거 때 영등포구청장 출마설이 돈다. 출마한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세계는 국가 경쟁이 아닌 도시경쟁의 시대, 지역경쟁 시대로 돌입된지 오래됐다.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근대화 산업발전의 전초기지였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 시설들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시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잃었다. 낙후성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때마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등포구만의 정체성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손을 엇갈리게 하는 포즈를 취하며 영등포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손을 엇갈리게 하는 포즈를 취하며 영등포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이른바 '주종관계화'에 대한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대의민주주의 기초는 정당 정치이다. 정당정치의 본령은 책임이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단위는 지역위원회에서 시작된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관계를 주종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주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협력관계이며 동반자 관계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집중되면서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본다. 영등포갑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도 많이 계신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은 통화정책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의정활동에선 오히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적 체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도입을 주창하면서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보다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무능한 지방의원이 더 낫다'고 했다. 이 말씀이 옳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산업발전 외에 평화적인 정권교체, 민주주의 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자질 부족한' 지방의원들에 의해 운영된 지방자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제도이다.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면서 유능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됐다. 선거도 더욱 투명해져 공천 혁명도 이뤄졌다. 유권자들의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지방의회 지원시스템과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집단 지성협의체로써 의회 기능의 강화가 핵심이다.

제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주장한 것은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대민행정의 연장선의 업무를 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전문적 훈련을 받은 입법공무원이 의회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도 의원보좌인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니 공부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존경하는 정치인과 그 이유는.

"정치는 신념체계라고 정의한다.

정치인은 첫째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명감과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평등, 세계 평화에의 기여,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과 같은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비전에 확고한 이념과 신념, 그리고 구성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 변화에 대한 감수성, 마지막으로는 국가 공동체가 수호해야 할 가치를 지키는 용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서생(書生)적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 현실감각을 갖추라'고 당부를 하신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총리를 지냈던 고 윈스턴 처칠은 '작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큰 정치가는 다음세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이라면 선거에서의 승리 이상의 무엇인가를 정치 활동의 목표로,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 그의 삶 자체가 투쟁이고 혁명이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표상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고 지도하면서 그가 꿈꿨던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게 우리의 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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