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1.0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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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OBS뉴스 유튜브 갈무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OBS뉴스 유튜브 갈무리)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지상파 중간광고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방송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도 해소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입법예고키로 했다.

◆ 규제 최소화...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통위는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해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6월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PCM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를 말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지정된 7가지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 대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해 신유형 방송광고를 허용한다.

지상파를 대상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당 광고시간 총량규제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제한을 삭제하고, 일 광고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일총량제를 도입한다.

편성규제도 재정립 및 개선에 나선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등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매체별 차등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매체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방송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시청자가 고품질의 콘텐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광고·협찬 제도개선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협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협찬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에 힘쓴다.

아울러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늘려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에도 앞장선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 등을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위해 방송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OTT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또한 방송 분야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 및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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