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4 13:10

김영춘 "경기도는 부산보다 훨씬 살림 좋은 곳…부산시는 시민들에 나눠줄 돈 없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TV 캡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 해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한데 이어 14일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두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옳다"며 "재정정책은 목적, 규모, 시기, 예측가능성 등 네 박자가 맞아야 성공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효과가 나타날 만큼 충분해야 하며, 가장 큰 효과를 볼 시기에 지급돼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국민이 각자에 맞춤한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경기도 자체의 두번째 재난지원금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김 최고위원이 제시한 원칙과 같다. 3차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가는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충분한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가계와 국가경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먼저 여권에서 첫 부산시장 출마선언을 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만큼은 일부 시도에서 조금 차별적인 정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들이 공동 보조로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부산보다 훨씬 살림이 좋은 곳"이라며 "경기도에서 다 그냥 보편적 지원금을 주게 되었을 때 부산 시민들한테는 부산시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상반되는 얘기를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방역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1인당 20만∼30만 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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