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4 16:06

이종배 "'세금 일자리'로는 고용 참사 해결 못해...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급선무"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왼쪽) 의원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왼쪽) 의원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굉장히 심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일자리 대란'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1년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원이다. 그러나 작년 취업자수가 재작년보다 22만명 줄었고 IMF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달 뒤면 대학 졸업시즌인데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일자리 대란속에서 청년들은 소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안녕한지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그동안 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여겨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알바 일자리만 계속 늘려왔다"고 힐난했다.

또한 "사실상 일자리 분식통계 눈속임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주도로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문제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의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은 뼈아프게 새겨듣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그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도 고용동향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연간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떄인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계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컸다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그동안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라 돈으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문 정권은 이와 동시에 기업 옥죄기와 탈원전 등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경제성장 동력들을 줄줄이 주저 앉히며 일자리 난맥상을 주도했다"며 "결국 엉터리 일자리 대통령에 엉터리 일자리 고용 참사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아직까지 반성은 물론이고 개선 의지도 전혀 없다. 오히려 엉터리 정책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의지만 불태웠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올 1분기에 공공부문 집중 채용을 실시하되 공무원을 3만 6000명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며 "결국 기업 규제 강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 실패가 빚은 고용 참사를 세금으로 덮어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 정부 정책임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장기적 성장 동력의 발굴은 고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할지 답답하다"며 "거듭 말하지만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다. 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반기업·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반복될 뿐임을 '일자리 정부·일자리 대통령'은 다시금 곰곰히 새겨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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