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4 15:28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예타제도 개선방안도 고민할 때"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거뒀으나 여전히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의 성과창출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우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그간 공공기관이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은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