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가능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2000호 규모의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나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다”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또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고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리겠다”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했고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했고 서울시는 그동안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며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는 오는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방침”이라며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온전히 조합, 추진위 등 소유주에게 있는 만큼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해주길 바란다”며 “미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오는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