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15 11:46

이 대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한 이명박 정부·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한 박근혜 정부, 사회주의라 생각하지 않아"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 vs.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낙연(왼쪽) 민주당 대표 vs.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최근 들어 연일 '이익공유제'를 강조하고 나서자, 또 다른 여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사회에 내재돼 있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정조준 해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의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이 강조하는 '이익공유제'가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미 추진했던 정책의 맥락과 닿아 있거니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이 개념을 원용했으므로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고용소득, 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 내지 30%, 4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과는 반대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그 용어(이익공유제)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사실은 그것을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저는 사실은 상생하는 것,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것, 또 공급자와 소비자도 상생하는 것,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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