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1.15 13:24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의 전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제6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은 부처별로 쪼개진 단위 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추진체계로 개편돼야 하며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했고,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어섰던 지난해 통계자료를 소개하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으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꼽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공동체 기반 사업방식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5%가 20대의 청년층으로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진학과 일자리였다"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 괜찮은 직장, 문화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방식이 시도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기존의 방법론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 즉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가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염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소멸 대응 TF’는 지역순회 간담회,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 지역의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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