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까지 두 달…개미·여당 "금지 연장" vs 금융위 "3월부터 재개"
공매도 재개까지 두 달…개미·여당 "금지 연장" vs 금융위 "3월부터 재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1.16 0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정 주식투자연합회 대표 "다 잘되는 데 소금 뿌리나" vs 한국거래소 "전면금지하면 시장 성장에 큰 악영향"
(사진제공=KB국민은행)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공매도는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는 3100선을 넘나들고 코스닥은 1000선을 향하는 등 국내 증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기여가 크다는 분석이 지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대로 공매도 금지제도 종료 뜻을 내비치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이에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얻는 만큼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공매도는 특정 주식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다만 공매대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돈을 벌어간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적 손질을 했다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서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당에서부터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힘을 보탰다. 지난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매도를 ‘좋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지 않다”고 언급했다.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여당과 정부의 압박이 시작됐지만 금융위가 3월 재개를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말 시작된 ‘공매도 금지’ 관련 청와대 청원은 12만명을 돌파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금지 이후 통계자료에 나타나듯이 세수도 많이 늘고,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우려하던 외국인 자금 유출도 없고, 지수도 오르고, 부동산 광풍도 상대적으로 가라앉고, 국민들도 투자수익이 늘어나고, 증권사들도 돈을 버는 등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며 “여기에 소금을 뿌리고 13년 만에 주식시장에 꽃이 피려는데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면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매도 제도는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빚투’(빚내서 투자)를 우려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는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코로나 백신 공급 차질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가는 얼마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코스피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IR에 대한 우려,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 당연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도 공매도 종합포털을 통해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돼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난해 3월 16일 당시 1714.86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10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15일 3085.90으로 1371.04포인트 급증했다.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수가 바닥을 기었던 만큼 모든 공을 공매도 금지에만 돌릴 수 없으나 최근의 증시 활황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여도는 분명 인정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공매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금융위가 차후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주목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