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굵직한 주요 정치 현안으로 월성 원전·교육 문제·부동산 공급·백신공급·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교육 문제·남북대화·한미동맹·대중국 관계 등을 주요하게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재판결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공급 늘리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공급 강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총력"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지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올해 중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상황과 결부된 교육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며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는데도 총력을 다하고,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월성 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일련의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였다"며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수사기관에 이첩되면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는 충분히 빠르고 물량 충분"

문 대통령은 백신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는 충분히 빠르다 생각하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백신 접종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백신 유통 기간도 있기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오는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1차 접종이 끝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며 "그 후 2차 접종자와 누락자를 대상으로 4분기에 접종을 진행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치할 생각하며 검찰총장 역할한다고 생각 안 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 간의 여러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관행·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 평화·대화·비핵화 의지 분명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쳤다"고 자평했다.

더불어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하향식)' 보다 '바틈업(상향식)'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간에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법을 찾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서두를 수는 없지만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코로나 상황 개선 시, 시진핑 조기방한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올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되는대로 조기방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로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며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관계다. 그리고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협력,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관계 중요성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할 관계"라며 "또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은 중국 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북한,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우리 사람감염병 뿐 아니라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감염병 부분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