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두고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직접 나설 의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두고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런 상황(법무부-검찰 분리)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와 총장 징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특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사법부가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 등과 관련해선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마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