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18 17:10

하반기 3만 가구, 내년엔 3만2000가구 공급…광역교통 개선대책도 확정

3기 신도시 위치. (지도제공=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
3기 신도시 위치. (지도제공=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 선정, 전세난을 위한 공급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을 순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모두 확정됐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부지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금년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8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연내 정비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 공급, 주민분담금 35% 감소 등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 극복을 위해 발표된 11·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3일간 LH 공급 1만4000가구의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공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 가능하고, 시세 대비 8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매입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기존 공급계획을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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