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18 17:17

국가물관리위원회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시기,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 협의해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종보와 죽산보가 해체된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되며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세종보는 해체하되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정한다.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죽산보도 해체한다. 죽산보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해체 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또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한다.

승촌보도 상시 개방한다.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와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고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시기를 정하고 향후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또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이 원하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더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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