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명절 온기를 지켜내기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 하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설 연휴기간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620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신속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전국 70개소(병상 8631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설 연휴 코로나 의료공백을 방지한다. 경증·무증상 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전국 73개소, 정원 1만2843명)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치료와 병상 활용을 도모한다. 응급실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는 명절 전까지 66%(255억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 확충 및 의료인력 등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입원에 따른 생활지원비(3인가구 기준 103만5000원)과 사업주 대상 유급휴가 비용(1일 13만원 상한)도 신속 심사해 명절 전까지 45%(292억원) 지급한다.

또 백신 구매비용 지급, 부대물품(초저온냉동고) 구입 등 전국민 예방접종을 착실하게 준비해 2월부터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까지 전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3분기부터 일반성인 대상 예방접종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 설에는 코로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특별관리 체제도 시행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월 10~14일 5일간 방역·안전 중심의 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특별교통대책에는 열차 50% 예매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예매 권고, 현금 이용자 명단 관리, 휴게소 방역 강화, 스마트폰앱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절차 가동 및 별도 운송체계 운영을 통해 외부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한다. 항만과 선박 특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진하고 상황관리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특히 설 성수품 등이 적기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설 전후인 2월 1~14일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농축수산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택배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배송차량 추가 확보 및 상담 인력 증원 등도 권고한다.

설 성수기 기간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잔여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지연배송 배상요구 자제 협조를 요청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피해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설 연휴 전 약 250만명 수준(전체의 90%)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완료를 추진한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유스를 1000억원 확대한 2330억원(7만8000명) 공급한다. 특고·프래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5만명)의 경우 2월 내 100만원 지급 완료를 추진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약 44만명) 및 방과후 학교강사(약 6만명) 중 9만명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중 지급 개시하고 개인택시 기사(약 8만명) 대상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설 연휴 전 지급해 빠른 시일 내 완료를 추진한다.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9만명) 대상으로는 설명절 특별위로금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시 인상한다.

또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도 1만4000곳 운영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중으로 최대한 당겨서 6397억원(25.2%)을 집중 집행한다. 설연휴 기간(2월 11~14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평일요금을 적용해 휴일 50% 요금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겪는 농어민 소득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설 명절 선물허용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고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 지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