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적개발원조 늘려 '더 큰 대한민국' 조성"…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정 총리 "공적개발원조 늘려 '더 큰 대한민국' 조성"…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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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우리의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항구적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의 이행을 강화한다. 사람 중심의 ODA를 위해 분쟁국 및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해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도국 성장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가운데 민관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녹색전환 선도를 위한 신기후체제 적극 동참과 함께 P4G 정상회의(서울, 5월)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그린 뉴딜 ODA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할 방침이다.

ICT·과학기술 및 공공행정 등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활용해 개도국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ICT와 ODA를 접목한 디지털 뉴딜 ODA와 공공행정 ODA를 통한 개도국 행정·제도 혁신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해외투자)의 활동과 장점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스타트업·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사업 등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한다.

민간재원인 경협증진자금과 정책금융의 적극 활용, 혼합금융을 통한 대규모 사업 진출과 함께 수출입은행 등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 교육 등 시민사회 강점 분야에서의 협업을 중점 추진한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감염병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논의를 선도하고 다른 공여국과의 공통 관심 사업 발굴, 수원국·신흥국과의 삼각 협력 등으로 국제협력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ODA 총 규모를 2019년(3조2000억원) 대비 2030년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40대 60 원칙 하에서 국제동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심 기조를 지속하고 분야별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시민사회 협력 예산의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양자 ODA 재원의 70% 이상을 지원할 수원국을 지정하는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과 42개 기관의 올해 ODA 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몽골·파키스탄 등 5개 국가의 ODA 전략을 보완하는 내용의 ‘5개 ODA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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