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1 09:41

"방역기준 따르느라 영업 못한 곳에 적절한 지원 필요…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화 방안 검토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같은 날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정 총리가 다시 ‘제도화’를 거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주부터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1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기재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알렸다”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 더디지만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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