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열고 '유동성 관리 대책'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며 "재정 21조 반영, 정책 금융은 17조 5천억, 뉴딜은 4조원 규모로 3월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들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한국판 뉴딜을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 방역에서 선도국가가 됐듯 코로나 이후에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 기회로 만들려면 시중 유동성이 경제 회복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며 "산업계, 금융계 현장에서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괜찮은 투자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분야, 신성장 동력, 벤처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생산적 금융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투자 세제지원, 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혁파, 원스톱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체계를 바꿔나가겠다"며 "금융부분 뒷받침에도 만전 기하고 있다.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하는 민간 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정책 금융이 앞장서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시중 금융 회사들의 여신 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 금융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되는 주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시장 기대를 뒤집는 것이 유입 억제책의 핵심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적 수요와 결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주택 취득과 보유 매매 전 단계에 걸쳐 세제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127만호 건설, 리츠와 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주택 활성화 등 주택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조하에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적절히 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1분기 중에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확대된 유동성을 질서있게 조정하겠다. 코로나 금융 지원은 취약부분에 집중하면서 방역,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연착륙시켜 나가겠다"며 "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자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다하게 쏠리고 그로인해 불필요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제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혁신분야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경제 확산, 디지털화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위기 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넓혀 나가겠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의 보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 윤리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재까지 총 279개 혁신기업 선정해서 1조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400개 금년중에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진표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민간 여신이 4천 조 되는데 그 중 55% 해당하는 2천 200조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 그 절반인 1100조가 가계 주택 금융이다"라며 "나머지 절반은 연기금, 공제회, 일부 기관 투자자들 성격을 띈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금융 여신을 이용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 금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대형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늘고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있는데, 빌딩 가격은 2년 사이에 35%가 강남에서 오르고 여의도에서 20%가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년도 거시경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B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공실률이나 임대료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 된 적 있고, 어제 외신 WSJ이나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를 보면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전면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 국제 투자 자금이 중국에 투자를 못하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과한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을 줄여줘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나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