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비 5.4조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 지원"
김용범 "국비 5.4조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 지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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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고정된 사업장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해 104만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 고용 회복의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민간‧지역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는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실업‧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올해는 국비 5조4000억원(총사업비 6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겠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오는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틀로 단계적으로 포섭하기로 한데 이어 이제는 이들에 대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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