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2 11:33

대통령 업무보고 "대북제재 예외 물품 대상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 정상화 노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이인영 페이스북 캡처)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이인영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통일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연락채널 복구, 코로나19 방역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새해 통일부 업무 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비롯해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선은 지난해 6월 북한이 남측의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방역안전 협력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협의를 재개·진전 촉진에 집중한다.

적십자회담과는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방식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환경·협력과 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도 통일부의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혔다.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북한방문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안내나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 지원 등 개별방문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 시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판문점 견학 확대 ▲'판문점 선언' 국회 통과 추진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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