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2 11:48

"임대아파트보다 준중형 분양 아파트 주력…민간 참여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 용적률 제고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설 전에 발표할 부동산 특별공급대책에 민간, 분양, 반값 등 3가지 키워드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약속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6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연간 9000가구, 총 5만4000가구가량 누적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 공급만으로는 누적되어온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보다 강북에, 저밀도보다 고밀도 개발에 용적률 높여주는 차등 인센티브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해가야 한다"며 "임대아파트보다 준중형 분양 아파트 공급에 주력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격을 안정화하고 선택지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공급 대책의 핵심은 반값 아파트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통해 가격 안정화와 공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3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일정 부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일반형 반값 아파트를 투트랙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반값 아파트는 제도권에 도입돼 검증된 정책이며 현재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기본주택과 맥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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