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에 실업위기 극복 수단으로 교육과 고용, 복지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열린 민주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희망의 사다리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올 초부터 시작된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당장 버팀목이 되려면 정부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회복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재정구조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8000명이 줄어든 통계 수치를 소개하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에 실시한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학력과 소득이 높고, 정규직 종사자일수록 취업, 이직 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다"며 평생교육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성인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교육부의 평생학습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통합해 운영하면 참여자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역대학의 학점은행제도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까지 확대,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는 부족한 교육훈련시설 투자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에 힘쓰고, 교육 수준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에 흩어져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연계하고, 이를 교육 수요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통합관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최고위원은 끝으로 "평생직업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이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과 고용, 복지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