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수도권 과밀화 억제 위해 '기업 유치·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끌어낼 것"
강기윤 의원 "수도권 과밀화 억제 위해 '기업 유치·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끌어낼 것"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1.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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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작년 백신 도입 서두를 것 요구하며 예산 9000억 편성 관철"
"해외진출 기업 '비수도권' 복귀하면 쉽게 지원대상 되도록 돕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건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60년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태어나 창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의회 석사 학위를, 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일진금속공업(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진보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창원 지역의 특성상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창원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그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창원시 성산구에서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됐다. 아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치러진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민주주의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폭주로 인해 토론과 절차가 생략, 무시되고 있다. 21대 국회 원(院)구성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그간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절박한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그 결과는 입법독재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하고 있다.

법은 문구 하나로 인해 합법과 불법이 오가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토론은 필수불가결 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모습은 어떠한가. 여당의 필요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눈치를 살피며 대북(對北)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했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토론은 생략된 채 여당 의원의 '기립투표'로 표결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은 표결로 강제 종결시켜버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언제, 어디까지 위기로 몰아넣으려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멈추기 직전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금 원활히 작동시킬 것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도 현재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그 첫 시작은 이번 4월에 있을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창원 토박이로서 특별히 창원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있었다면.

"창원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창원 토박이인 제 의정활동은 곧 창원 발전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역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한 일이 떠오른다. 지역구 내 산책로 조성, 보행로 정비, 하수관거 정비, 테니스장·체육관·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및 보수, 복지회관·경로당 건립, 전통 시장 현대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등 셀 수 없이 많다.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을 뿐인데 당시 동료 의원님들이 '강기윤 의원이 당 대표, 원내대표보다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식으로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산구 주요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0억이 반영됐다. 특히나 수소생산기지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4차 산업 스마트제조분야 고급인력 양성센터 신축,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창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창원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위한 기반공사 사업, 창원의 기존 주력 산업인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개발 지원센터 조성 등 예산은 기존 산업과 신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만난 주민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만난 주민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창원직통시 설치 법안'은 실현되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창원 특례시는 아무런 추가적인 특례가 없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통과된 특례시법안을 보면 추가 특례는 관계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현행 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달리 내가 대표발의한 창원직통시 법안은 재정권 확대를 중심으로 실제로 특례가 확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존 특례시 법안도 특례시라는 이름만 정의하는 법안이어서 쉽게 통과된 것이지, 실제 특례 내용을 담았다면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창원은 전국 최초로 자발적 통합을 이뤘기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특례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다른 지자체에 양해를 구하고 정부도 설득을 시켜야 한다. 법에 잘못된 문구 하나 고치는 그런 법안이 아닌 이상 통과가 쉽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법안은 없다.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법안은 없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전방위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행사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각종 문제에 대해 국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코로나19 백신은 방역의 끝판왕이다.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클로저'인 것이다.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선구매를 통해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백신 도입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작년 여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는 아직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해외 접종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백신의 부작용과 효능을 살핀 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백신 도입에 두 손을 놓고 있었다.

내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백신 도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냐고 정부에 질의하니 '예비비로 편성하면 된다. 다량의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 후 혹시나 백신 재고가 많지나 않을까 공무원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런 답변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보신(保身)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백신을 도입해 접종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살 테니 백신 도입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 9천억 편성을 관철했다. 그 후 백신 도입 계약체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백신 운송과 접종, 부작용 모니터링 및 대응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복지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 앞에서 주민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의 과일가게 앞에서 한 주민과 만나 정겹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강기윤 의원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곧 25번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그 말에 대해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에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른 것인데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을 '영끌매수', '다주택자들의 탐욕' 등으로 잘못 진단했다. 그러다보니 매번 내놓은 대책도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대출 옥죄기, 양도세 인상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가 대출 여력이 없으니 '부동산 사다리'를 통해 더 나은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고, 한편에서는 양도소득세 폭탄이 두려워 쉽사리 매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결책은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50~500%에서 100~800% 상향이 대표적인 공급 정책이다. 향후에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정책 지원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고용정책을 마련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신경을 쓸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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